미국vs6국…G7 정상회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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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프랑스에서 진행될 G7 회의에서 무역 등과 관련한 참가국간 견해차이로 공동선언이 채택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대국 모임이라 불리며 만날 때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G7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것. 갈등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로 나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구온난화 대책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나머지 6개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중동정세도 긴박해지고 있다. 이란을 둘러싼 각국의 복잡한 외교관계 때문에 G7의 균열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1일 지적했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는 건 1975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G7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G7의 균열은 7월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의장국인 프랑스가 미국 IT(정보기술) 공룡기업 등의 매출액 일부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한 데 대해 미국이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산 와인 수입에 추가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독일과의 무역적자를 문제삼아 독일산 자동차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위협, 독일과의 관계도 냉각됐다. 반면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불사'를 주장하는 존슨 총리가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총리의 개인적 관계가 좋은 점을 들어 브렉시트 후 G7이 미·영과 나머지 5개국으로 나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미국과 나머지 국가의 1대6 국면에서 미·영과 나머지 국가들이 대립하는 2대 5의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일본도 미국의 보호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일무역협상은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외교 소식통)여서 트럼프가 강경 자세를 완화하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G7이 종전 처럼 결속해 대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미국은 지구 온난화 대책인 파리협정 탈퇴도 선언했다. 정치분야에서도 G7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간 대립으로 긴박한 중동정세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항해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호위연합체' 결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긴장을 고조시킨 건 미국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호위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미군 현역 최고위 인사인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은 7월9일 "2주 이내에" 참가국을 확정하겠다며 구성을 서두르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란 포위망 성격이 짙은 연합체에 참가를 꺼리는 국가가 많아 6주가 지난 현재도 호위 연합체의 전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제재와 군사력에 의한 압력을 강화한 후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란 지도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모양으로 거래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려는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이런 압력이 이란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미국과 거리를 두는 입장이다. 영국도 핵합의 유지를 목표로 일단 '미국을 뺀' 유럽주도의 호위연합체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존슨 총리 정부가 방침을 바꿔 미국편에 가담함에 따라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G7정상회의에서는 브렉시트를 배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간의 간극도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본 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일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7회의 후에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일본은 우호국인 이란의 반응도 살피면서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이 G7정상회의에서 호위연합체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15일 "G7회의때까지 뭔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거나 이미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대답을 미룬 채 미국에 이란과의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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