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민의 지금 유럽은] 브렉시트 재협상 놓고 시각차 드러낸 독일과 프랑스 정상

메르켈 獨 총리 “30일 내 해법 찾아야”
존슨 英 총리 “매우 만족”

프랑스, “브렉시트 재협상 불가” 기존 입장 고수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각 정상이 21일(현지시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 요구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달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과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해결책을 30일 내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앞으로 30일 안에 그 하나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관련 ‘한 달’이라는 특정 시한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떠나더라도 1년 이상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뜻한다. 당장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해 마련했다.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와 상관없이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당분간 잔류하도록 하는 백스톱 조항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취임한 존슨 총리는 백스톱이 브렉시트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존슨 총리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우리는 먼저 영국의 제안을 들을 것”이라며 “EU 내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존슨 총리도 여기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스톱 관련 재협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내가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매우 만족스럽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영국이 협상을 원한다는 점을 독일 친구들에게 확실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메르켈 총리가 2015년 난민 수용 정책을 추진할 당시 내세웠던 슬로건인 ‘우리는 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를 독일어로 표현하는 등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파국으로 치닫던 브렉시트 재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평가했다. 다만 존슨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백스톱 조항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영국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는 영국의 브렉시트 재협상 요구에 대해 기존의 비판적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백스톱 조항을 제거하는 브렉시트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의 당국자는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노 딜’이 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