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소미아 파기, 한일관계 악화에 한미관계까지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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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동맹 네트워크 균열 생길 가능성에 우려
한일관계의 갈등이 과거사와 경제를 거쳐 안보로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된다.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해 동맹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협정을 파기했다"며 이로 인해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에서 판돈(stake)이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WP는 이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서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이어 "이 협정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에 체결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일 외무장관이 중국에서 열린 3국 간 행사에서 만났지만 진전 없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소미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한일 관계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다.
NYT는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다.최근 며칠간 양측이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조짐이 나타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연설에서 유화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에 협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한국의 발표는 많은 참관자를 놀라게 했다"고 NYT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소미아에 대해 "201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 이동 등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역내 강대국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한국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통상 조치와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불화가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CNN도 한일 양국이 조기에 이견을 해소하기를 희망한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양국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은 전 세계에 우려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CNN은 한일 갈등과 관련, 앞서 이뤄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긴장은 수개월 동안 증가해왔고 이는 20세기 초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추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며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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