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관세와 수입쿼터

www.tesat.or.kr

문제.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 및 합병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이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포이즌 필
② 섀도보팅
③ 공매도
④ 차등의결권제도
⑤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 행동지침이다. 정답 ①

문제. 다음은 관세와 수입쿼터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는 가격규제이고, 수입쿼터는 수량규제이다.
② 관세부과 정책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총잉여를 항상 감소시킨다.
③ 자국 내 산업보호가 목적인 경우라면 관세가 쿼터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다.
④ 수입쿼터양이 설정된 상태에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⑤ 단위당 관세금액이 설정된 상태에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수입량이 증가한다.

해설. 관세는 수입품의 단위당 가격을 높이는 규제 방법이고, 수입 쿼터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관세 부과는 자유무역 때보다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생산자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총잉여를 감소시키고 사중적 손실을 유발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관세보다는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쿼터 제도가 더 확실한 방법이다. 수입 쿼터를 시행하면 국내 공급량에 수입품의 수량만큼 합한 양을 공급한다. 이때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서는 수입 쿼터 시행 이전보다 높은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관세는 국제 가격에 비해 국내 가격을 높이지만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수입량이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 소득분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십분위분배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②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다.
③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평등하다.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⑤ 십분위분배율과 지니계수 및 5분위 분배율 모두 평등지표로서 값이 커질수록 평등하다.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때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접근하게 된다. 십분위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한 경우에는 소득 5분위 배율 값은 1이 되고,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진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