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투자·소비 모두 부진 '침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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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5
Cover Story - 글로벌 경기침체 그림자
올해 1%대 성장 가능성 … 한은, 추가 금리인하할듯
투자·수출 지표 줄줄이 악화
경기의 현재 흐름을 나타내는 6월 경기동행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예측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내렸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7월)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줄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도 각각 전달 대비 3.4%, 10.7% 쪼그라들었다.수출 지표의 하향세도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217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289억 달러)와 비교해 24.6%(71억3000만 달러) 줄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을 받던 2012년 상반기(96억5000만 달러) 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모든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비투자 역시 부진의 늪에 빠졌다. 올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 금융위기 때인 2008년(-2.2%)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상반기 전(全)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올해 성장률, 금융위기 후 최악
한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나선 1960년대 이후로 비교 시점을 넓혀봐도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높은 수준이라며 하반기 경기 상황에 따라 한은이 다음 경기전망 발표 시점인 11월엔 추가로 성장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해외 투자은행들은 더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상당수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에서 1.9%로 낮췄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금융투자는 각각 1.8%로 전망했다. ING그룹은 이보다 훨씬 낮은 1.4%로 내다봤다.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1.75%에서 1.50%로 내린 직후 “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할 (통화정책) 여력이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이달 초에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관련, “필요하면 추가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인하 시점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이달 30일과 오는 10월 16일, 11월 29일 등 올해 세 차례만 남아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월 또는 11월에 내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의 급랭 우려가 증폭하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기적 처방 외에 규제 완화,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NIE 포인트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원인도 함께 알아보자. 금리인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어떤 근본적 조치들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자.
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