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서 애초 '한일 이견 신속 해소 희망' 입장 냈다 이례적 수정 폼페이오 "실망"·국무부 "文정부 심각 오해" 강한 메시지…배경 주목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이 몇 시간만에 크게 달라져 배경이 주목된다. 애초 '한일의 신속한 이견 해소 촉구' 수준이었던 미 당국 입장이 '강력 우려와 실망'으로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번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하는 미 정부 소식통의 발언도 나오면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게 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당국의 첫 공식 반응은 22일(현지시간) 오전 국방부에서 나왔다. 미 국방부는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논평에서는 지소미아 유지를 기대해온 미국 정부가 공개적인 실망감 표출을 자제하고 한일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 해소에 나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몇시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오후 1시께 역시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부처가 같은 사안에 대해 논평을 수정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두 번째 논평을 내면서 '수정본'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애초 내놓은 입장 역시 국방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이 정도로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 제시가 고위급에서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어 캐나다와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도 했다.
오후 늦게 나온 미 국무부의 공식 반응은 더욱 강도가 셌다.
국방부와 같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것은 물론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기대해온 미국 입장에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이뤄진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갔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이뤄진 것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0분으로,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전 5시 20분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를 위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도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3시, 미국 동부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2시에 시작됐다.
강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리적 시간으로만 보면 종료 결정 전후로 한미 간 논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시간대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을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먼저 시작하고도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해온 일본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일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을 꾸준히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