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선 것과 관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5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화 및 자립화 관련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확실하게 성과가 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종 지원 세트'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인력양성과 산업협력 등에 사용된다.
특별회계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돼야 하며 5년 한시로 설치한다.또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 다음 달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일본 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