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권력기관 핵심 '검찰 개혁' 우회 촉구 해석 "국민 지지·신뢰가 가장 중요…지위고하 막론 추상같은 엄정함 당부"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경찰 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가 아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추진 중인 경찰대 개혁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천한 주체로 경찰을 지목하면서 추켜세운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환골탈태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1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하염없는 따뜻함으로, 법을 무시하고 선량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엄정함으로 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대한민국 경찰도 100주년을 맞았다"며 "100년 전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가 경찰에 투신해 민주 경찰의 역사를 이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독립운동단체 결백단에서 활동한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 함흥 3.1운동의 주역 전창신 인천여자경찰서장, 광복단 군자금을 모았던 최철룡 경남경찰국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쉰한 분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이 확인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선구자들의 정신은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제주 4·3 시기 문형순 제주 성산포 서장, 신군부의 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한 80년 5월 광주 안병하 치안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러운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로,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며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천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강도 높은 업무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과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한 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할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경찰 복지가 국민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부름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온 현장 경찰관 여러분께 늘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