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국 사태로 '정시 50%로 확대'에 공감대 형성?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대학시스템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과 같은 일을 걸러내지 못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에 조사를 지시하라”는 등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정의를 담보하기 전까진 정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5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정무위 직전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에 노 실장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번에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참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현재 20% 수준인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는 ‘정부가 정시비율 50% 이상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노 실장의 관련 답변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비율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50%라는 구체적 수치를 고려하여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는 별도 해명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정시비율 50% 이상으로의 확대에 대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2학년도까지 30%로 올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30%도 노력 중인데, 50%는 너무 높아서 당장 교육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해명대로 완전히 개인적 의견이라 보이고, 사전에 교육부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정시비율 확대 의견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학종이 학생의 잠재력을 잘 발휘토록 하고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주는 등 지향하는 바는 좋다”면서도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가 안되다 보니 당에서도 정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수생이 다 정시로 몰리다보니 고3 학생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바늘 구멍이 돼 버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특히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 사태가 정시비율 50% 이상으로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그렇다면 조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대입제도를 바꾼 법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 낙마자가 될 것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