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한국이 국가 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 주장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첫 입장 밝혀
"미국과 확실히 연대해 지역 평화·안정 확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프랑스 방문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말에 "한국 측의 계속된 그런 움직임에도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과의 지소미아 종료 후에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 의존했던 북한 관련 정보를 얻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24~26일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전용기편으로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의 해소를 통해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우선 회복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특히 "그들이(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징용배상 판결은 사법부가 판단한 것으로, 행정부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징용 배상 판결에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아베 정부에 맞서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