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양국 신뢰 복원 위해 단호 대처한 것…'기승전 조국'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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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 정부의 태도이고 당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일본 경제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깊이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한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경제 도발을 시작했다”며 “그것은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깨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와 3국 정보교류 협약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바로 안보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다른 정보 교류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며 “기승전 안보, 기승전 조국, 이런 식으로 이슈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당사자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 등에 휩싸인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고 3일 전에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말은 청문회장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계속 국회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정략적으로 임한다면 ‘국민 청문회’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있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없어진다면 국민 청문회라도 열어 국민과 언론에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취임 1년을 돌아보며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해 총선을 앞두고도 안정된 당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 1980년대 이후 우리 당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으로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혁명과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루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