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원장 "기업은 참사 1차 책임자…정부 책임도 확인할 것" 27∼28일 청문회…SK 최태원·애경 장영신 회장 등 총수 출석 미지수
장완익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특조위는 오는 27∼2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기업인과 관료 8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 위원장은 "수천 명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해 달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저희는 끝까지 조사할 것이며 영원히 진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증인들은 진실을 말해 각자 억울한 사실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출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현 RB코리아 대표 등은 참석하기로 했다.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참석할 계획이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80명 증인 중 48명이 참석을 확인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 대다수 피해자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 하는 현실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장 위원장은 "기업은 참사의 1차적인 책임자"라며 "참사의 발생 및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옥시RB 등 네 곳의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빚어진 참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했는지 정확히 짚어보겠다"며 "향후 피해구제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참사 대응에서 정부가 가해 기업 책임 추궁과 국민·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겠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특히 환경부가 꼼꼼하게 책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처분 불능상태를 초래한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다.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내부에서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럼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특조위는 이 외에도 대다수 피해자가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위를 확인하고 대안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장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질책하고 꾸짖기보다 서로 반성하고 대안을 찾는 청문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