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 소재부품장비 R&D 특별회계 신설…매년 2조 이상 반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올해 37.2%→내년 39% 후반대"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하는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천억원 대비 9.3% 증가하면 513조3천억원, 9.4% 증가하면 513조7천억원, 9.5% 증가하면 514조2천억원이 된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할 필요는 확실하지만, 그 수준은 세입여건이나 세출여건, 세출소요, 재정건전성,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재정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할지 정책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2023년까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도 감안했다"면서 "내년 예산 규모 정도면 우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기조"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장적 재정 기조인지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지수를 내본 결과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면서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데 특히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수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관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되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인력양성·산업협력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6일 당정 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