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뢰 깬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한 것" 여론전 한국·바른미래, 지소미아 폐기 재검토 촉구…"조국 물타기" 공세 조국 청문회 일정 대립 여전…與 '국민청문회' 검토 vs 한국당 '3일간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전면전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공방이 더해져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다.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 결정을 반겼으나, 보수 성향 야당은 '조국 구하기'를 위해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의 '조국 사수'와 자유한국당의 '조국 낙마'가 정면충돌하며 좀처럼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고리로 거세지는 보수 야당의 안보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안보 신뢰 의구심을 먼저 제기한 일본이 사실상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경제 도발로 상호 신뢰를 일본이 처음부터 깨기 시작했다"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사실상 먼저 결정했다"며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지소미아를 사실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국 의혹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것에는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박 최고위원은 "일부 정당이 조국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꺼냈다고 하는데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조국 물타기용' 주장에 대해선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며 "조 후보자 문제가 그냥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세게 비난하며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순히 지소미아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요인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폐기' 또는 '파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현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각을 세웠다.
황 대표는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지소미아 종료 배경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할 국회 안보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지소미아 공방 속에 조 후보자 의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여전했다.
민주당은 청문정국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하며 법정 기한인 8월 30일 이전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으나,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향한 온갖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3일 간의 청문회'를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8월 말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은 어기고 편법 청문회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3일간 청문회 개최 요구에 바로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을 청문회장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것에 맞서 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성사 여부에 관심을 쏠린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하면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딸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하면 '조국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조 후보자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정의당도 조 후보자의 소명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민주당으로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 이해찬 대표가 '국민 분노에 진솔한 사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난항이 이어질 경우 국민 청문회가 성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