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는 조국 물타기' 野주장에 "그런 판단력이면 정치 안하는게 낫다" 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간 개최' 제안에 "저의 의심…안되면 국민청문회 불가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선거제 개혁안, 충분한 협의 통해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이 처음부터 경제 도발을 해서 상호신뢰를 깨기 시작한 것으로, 여러 고민 끝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는 협약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보위기를 강조하고 '기승전-안보', '기승전-조국' 이런 자세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 보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보수 야당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정국 물타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조국은 청문회 문제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와 관련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정치 해악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3일간의 조국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안 잡고 정략적으로 임하면 국민 청문회라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시한이 8월 30일이기 때문에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국민, 언론, 국회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후보자 이전에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해찬 대표는 이달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선거제는 룰을 정하는 것이라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면서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