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목표 달성 어렵다"며 내놓는 해법이 재정 살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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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초(超)슈퍼 예산’이라는 올해보다 9% 이상 많다. 올해 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과도한 팽창 재정이다.
불황기에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성장 유망 분야도 키우는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끔 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키우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게 관건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재정이 그렇게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늘어난 덕분에 전체 고용통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세금을 퍼부어 급조한 ‘단기·공공 알바’였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돈을 풀고 있는데도 고용시장은 점점 더 곪아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하듯 쏟아내는 복지프로그램의 누수 문제도 심각하다. “효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를 겨냥해 헛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납세자는 화수분이 아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적자국채는 누가, 어떻게 갚을 건가” “인구는 급감하는데 자녀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세대착취’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정부 신뢰를 높이되 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이 그런 길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소득불평등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와 기술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202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7%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등한 최저임금,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경직된 고용제도, 과보호되는 노동조합 활동 등 고용·노동시장의 숙제만 제대로 개혁해도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4~2.5%에 대해서도 “결코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0.2%포인트를 낮췄는데 한 달 만에 그나마도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 확장에 기대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구조개혁이라는 근본 처방을 외면한 채 돈풀기라는 대증요법을 택하는 건 정도(正道)가 아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겠다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예산만 해도 규제혁파와 함께 기업의 숨통을 터주면 2조원이 넘는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고도 새겨듣기 바란다.
불황기에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투자를 유도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성장 유망 분야도 키우는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끔 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키우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게 관건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재정이 그렇게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7000명 늘어난 덕분에 전체 고용통계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세금을 퍼부어 급조한 ‘단기·공공 알바’였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며 돈을 풀고 있는데도 고용시장은 점점 더 곪아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하듯 쏟아내는 복지프로그램의 누수 문제도 심각하다. “효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를 겨냥해 헛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납세자는 화수분이 아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적자국채는 누가, 어떻게 갚을 건가” “인구는 급감하는데 자녀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세대착취’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정부 신뢰를 높이되 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이 그런 길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소득불평등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와 기술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202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7%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등한 최저임금,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경직된 고용제도, 과보호되는 노동조합 활동 등 고용·노동시장의 숙제만 제대로 개혁해도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4~2.5%에 대해서도 “결코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0.2%포인트를 낮췄는데 한 달 만에 그나마도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정 확장에 기대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구조개혁이라는 근본 처방을 외면한 채 돈풀기라는 대증요법을 택하는 건 정도(正道)가 아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겠다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예산만 해도 규제혁파와 함께 기업의 숨통을 터주면 2조원이 넘는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난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고도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