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이를 정도로 심화한 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관자적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한일 갈등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온 지소미아의 종료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악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있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의 두 동맹인 한일이 충돌하면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중국에 큰 승리를 잠재적으로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이 깊어지던 지난달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한 후 한일 모두에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 동맹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 입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크리스틴 리 연구원은 "동맹은 미국의 힘을 가장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한일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영향력을 위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관여에 대한 미국의 확신과 지원 증가에서 시작해야 하고, 현 정부와 미래 정부가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해온 워싱턴의 전통적인 역할을 무시했다는 비판자의 의견을 전했다. CNN은 한일 간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는 대체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양측을 테이블로 끌어내 문제를 논의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단합의 이점을 납득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역할을 회피하는 듯했고, 공개적으로 이 지역의 동맹 네트워크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이 투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관료를 지낸 밴 잭슨은 한일 간 충돌이 표면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들이 동맹 유지를 위해 했던 것만큼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인 태미 킴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한국이 물러서서 미국의 좋은 동맹국으로 해야 할 일, 즉 한국의 이익을 미국의 우려에 종속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추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 이익과 안보의 담당자로서 간주한 이전 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폐기해 왔고, 한일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가 극적인 방법으로 표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 두 나라로부터 자발적 복종을 기대해선 안 된다며 미국이 이 지역의 동맹국을 원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양국 간 수개월에 걸친 외교적 다툼과 무역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을 향해 무역 양보와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며 구경만 했다고 비판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