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한국이 먼저 발표해 와…지구곡률로 발사 초기단계 정보는 한국이 정확 日 '北미사일 정보 차질' 우려 불식위해 서둘러 발표했을 가능성
일본 정부가 북한의 24일 새벽 발사체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중단 결정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24분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12분이나 이른 시점이다.
이날 전까지 올해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항상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SPY-1D)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다.
이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 있어선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군 당국은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바로 이를 발표하진 않는다.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날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먼저 공개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발표를 서두른 것을 두고 '한국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 취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본 국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일본의 신속한 발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최고 고도는 97㎞에 달하는 고각으로 이뤄져 가능했으며 최초 포착 시점도 한국보다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저각 발사에는 지구 곡률로 인해 일본의 탐지 레이더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오는 11월 24일까지는 유효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도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자신들만의 정보력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도 북한과 접해 있어 미사일 포착에 유리한 환경에 있지만, 정보의 완전성을 갖추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의 비행 궤적 정보를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북한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방 방향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구곡률로 인해 한국의 탄도탄 탐지레이더는 종말단계 탐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