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 안보상 공백이 생긴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 탓에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반박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7시 24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오전 7시 36분)보다 12분이나 이른 시점이다.
올해 들어 이뤄진 8차례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서 항상 한국 합참의 발표가 일본 군 당국보다 빨랐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그러나 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 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날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먼저 공개했다.일본이 오는 11월 24일까지는 유효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에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도 북한 미사일 정보를 자신들만의 정보력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는 전날도 '티사'(TISA·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를 활용하면 우려하는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을 우려할 수 있으나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와 티사 모두 2급 비밀까지 다루고,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한일 정부 간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양국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온 만큼 그 체계를 활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