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 양대 이슈가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원칙론을 앞세운 정면돌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우선 한일갈등의 경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만인 25일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이어 '대일(對日) 강경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로우키 대응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겨냥한 각종 의혹제기 및 야권의 사퇴 공세에 대해서도 '우선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해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판 여론도 수그러질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여기서 물러선다면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국정운영 동력이 저하되리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대일 강경대응 기조…"안보 공백 없다"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는 군이 이날 오전부터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전격 시작했다는 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지 지켜본 뒤 훈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서 군은 이날 훈련에 돌입했고, 한국 정부로서는 사흘 전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이어 연달아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는 그동안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수위를 누그러뜨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는 '유연한 대처'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의지만 계속 부각할 경우 일본의 페이스에 끌려다닐 위험이 있으며, 오히려 강경 대응하는 것이 외교적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인 셈이다.실제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배경과 관련해 "우리가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봤다"며 "더 지난 후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가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안보공백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양국동맹의 문제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일본에 대한 '원칙대응'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양국의 대치는 점차 첨예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조국 논란도 정면돌파 기류…"청문회 통해 해명 들어야" 한일갈등이 외교·안보 분야의 당면 과제라면 국내 이슈들 가운데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가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은 48%를 기록했다.
이는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18%)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거취를 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는 지금 불거진 의혹 가운데 부풀려진 사안들이 많으며, 청문회에서 소명을 거칠 경우 비판 여론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가 자칫 낙마할 경우 집권중반 국정운영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역시 엿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 이슈를 넘어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할 동력이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어떻게든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 논란의 휘발성이 워낙 강한 만큼 청와대는 시시각각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아울러 청문회 이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한층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청와대 내 일부에서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