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경제 넘어 안보문제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를 넘어 안보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전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됐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들이 참가했다.

한국군은 매년 두 차례씩 독도 방어훈련을 벌여왔다. 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도 이번 훈련은 치룰 예정이었다. 다만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았다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곧바로 독도 방어훈련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일본 측이 끝내 응하지 않자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 정부의 잇단 안보 조치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찔렀듯 안보 측면에서 일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에 기대를 걸어온 한국 정부가 안보 문제로 판을 흔들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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