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감독받는' 대한변협, '조국 의혹' 성명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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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만6000여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성명을 내야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법정 단체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 총회의 결의라도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싸고 각종 편법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임명의 적절성 등을 묻는 내용의 성명서를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초에 성명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다”면서도 “성명서 발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성명서 발표 여부는 26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0회 변호사연수회’가 열리기 때문에 변협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 상당수가 모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대한변협이 조 후보자에 대해 성명을 내면 감독기관장의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며 “변호사들이 실제로 성명서를 낸다면 큰 파장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현재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고발은 10여건이 넘는다. 조 후보자 측은 과거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위장 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 아파트를 전처에게 넘겼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대학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씨와 담당 교수였던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조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딸 특혜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면서도 “저와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싸고 각종 편법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임명의 적절성 등을 묻는 내용의 성명서를 고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주 초에 성명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다”면서도 “성명서 발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성명서 발표 여부는 26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80회 변호사연수회’가 열리기 때문에 변협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 상당수가 모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대한변협이 조 후보자에 대해 성명을 내면 감독기관장의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며 “변호사들이 실제로 성명서를 낸다면 큰 파장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현재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이뤄진 고소·고발은 10여건이 넘는다. 조 후보자 측은 과거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위장 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 아파트를 전처에게 넘겼다며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대학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며, 조씨와 담당 교수였던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조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딸 특혜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면서도 “저와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