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日 수출규제, 대한민국 재도약 기회로 삼자

"일본 수출규제 등 겹치는 악재
전쟁 폐허 속 '한강기적' 일궜듯
모두 힘 모아 위기에서 탈출하길"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불황의 전조로 여겨지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0년 만에 발생하면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속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구조적 한계 탓에 더욱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해야 할 듯하다.

최근 들리는 나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는 가뜩이나 엄중한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가 크겠지만 고도로 분업화된 글로벌 시대에 수요처를 잃게 되는 일본 기업 피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인이 ‘외교적 해결 및 국제 공조 강화 필요’라고 응답했다. 글로벌 분업·협업 체제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부품 소재 장비를 하루아침에 국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해답도 아닌 만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물론 외교적 해결에만 목매고 있을 수는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계도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려 한다. 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중소기업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현지 지한파 유력 인사들을 만나 경제 보복 등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경제와 비경제 부문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역사 문제에서 출발한 현재의 분쟁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일 간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함께하는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용하기 등 30개의 분야별 과제 이행을 통해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내 여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간한 <김 사장이 추천한 지역 맛집 500선>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즐겨 찾는 지역별 단골 식당을 정리한 책으로, 공개 이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돌이켜보면 3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해온 과정에서 위기는 늘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버티고 또 버텼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을 땐 예기치 않은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써 왔고 외환위기 땐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면서 나라를 지켜냈다. 전 세계가 휘청거렸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것도 한국이었다. 그 가운데 범(汎)중소기업계 1사 1인 채용, 내수 살리기 운동 등 중소기업도 작지만 국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당장은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국민을 단결시키고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위기극복 DNA를 깨워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8월의 햇살만큼 빛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내일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