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정부發 불확실성'이 쌓여가고 있다

한·미·일 '자유시장 동맹' 흔들리는 상황 잇달아 발생
"어디로 튈지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됐다" 기업들 한숨
정부 '외교 확전' 불안해하면서도 "찍혔다가는…" 침묵

세상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경로마다 온갖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게 기업의 숙명이다.

국경과 업종·품목 간 장벽을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이나,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전쟁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불확실성의 파고를 낮출 길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중국조차 각종 규제 혁파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주는 것은 불확실성 극복에 큰 도움을 준다.

문제는 한국 기업들은 정반대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혁신성장’을 정책 기조로 표방하고 시시때때로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약속하지만, 말뿐이다. 빅데이터 바이오 공유경제 통신 등 글로벌 혁신경쟁이 화급한 분야마저 이런저런 구실에 꽉 막혀 한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까지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기업들에 최근 덮친 해외발(發) 악재들은 날벼락이다. 일제 징용공 배상 판결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분야로 확산하면서 기업의 숨통을 죄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행했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전격 파기하면서 기업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일 3국 안보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는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협정 상대방인 일본은 ‘신뢰 문제’를 거듭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기정사실화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강행은 물론이고, 다른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기업들로서는 좌불안석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한국 발표는 거짓말” 등의 거친 반응을 표출했다. 가뜩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부자나라’로 지칭하며 압박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불투명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트럼프의 말도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며칠 전에도 “미국에 스마트폰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며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한·미·일 자유시장 동맹’의 근간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브레이크 없는 관세전쟁으로 비화한 시점에서 ‘동맹’의 균열은 한국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외국 자본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대로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속으로 불안해할 뿐 대외적으로 철저히 ‘침묵 모드’다. 자칫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쳤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다. 정부는 기업들의 긴 한숨과 끝없는 불안을 헤아리고 있기는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