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최대' 비판에 "하위 20% 소득, 플러스 전환" 강조하며 반론 "하위층서 고령화 더 빠르게 진행"…소득격차 구조적 원인 지목 "하위 20% 소득 시장에 맡기는 나라 없어"…적극적 재정역할 언급
청와대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앞서 통계청이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주로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비롯,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이런 분석을 소개했다.우선 이 수석은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배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 수석은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1∼5분위 소득 전체가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해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수석은 또 5분위 배율(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더 불균등하다는 뜻)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그럼에도 이 수석은 "하위층에서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분기 기준으로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까지 강해졌지만, 아직 정부가 할일이 남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특히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소득격차) 기저에 흐르는 원인은 고령화"라며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다.
이는 2014년에 비해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올라가도 고령자에게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
고령자들의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며 고령자 비중이 큰 것이 하위층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며 어떤 사람은 상당한 개인연금을 갖고 나오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이 끊기며 기초연금을 받는 상태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고령자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지출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958년생, 1970년생 등 대표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과 맞물려 노인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 버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나게 편성될 예정인데, 아동수당이나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복지 부분에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예산도 상당 폭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및 3대 신산업에도 집중 투자가 될 것이다.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도 재원이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