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 발언 연일 자살골 "고교생과 성관계해도 합의했으면 처벌 말아야"
입력
수정
야당 여성의원들과 일부 여성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며 조 후보자의 주장을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부모 감정과 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후보자는 2018년 6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제목의 글로 고교생이라도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조를 펼쳤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춘향전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며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15세 고교생 시절 소속 고교 교사로 40세 기혼여성이었던 브리짓 트로뉴와 사랑에 빠져 트로뉴의 이혼 후 결혼했다는 사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인숙·최연혜·송희경 등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이들 의원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동안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는 퇴보할 것이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부끄러운 줄 알고 변명의 입을 다물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교사와 학생간의 성행위는 그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위에서 이미 의사가 지배된 상태의 동의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상의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로 처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과거 조 후보자가 쏟아낸 발언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사례는 적지 않다.
.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