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을 했다.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규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기초적인 지식재산(IP) 컨설팅, 특허 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한다.
IP 금융 등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소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 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 1661-1900)'에서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을 맡은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되도록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