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도항 방파제 공사, 일본 특정 공법 선정 '논란'

설계사·발주처 국산 공법 외면…일본에 수억 특허료 지급

전남 완도 청산도항 방파제 시설 공사에 억대 특허료를 지불하는 일본 특정 공법 사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설계업체에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한 항만은 어김없이 일본 특정 공법이 반영돼 국내 기술 보유업체들로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큰 파도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 소파(消波) 블록 등 일부 방파제 시설물 공사에 일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완도 청산도항 부두 공사의 경우 국내 기술이 있는데도 일본 공법이 적용돼, 방파제 외곽에 시락(Sealock)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됐다.

이 시락은 거푸집을 일본에서 들여와야 하는 등 일본 특허료 등을 주는 공법이다.

시락 8천744개 제작 비용은 40억원(레미콘 포함) 가까이 된다.

목포해수청이 공개하지 않지만, 지불해야 할 특허료가 억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법은 2017년 11월 인천해수청 특정공법기술자문심의회에서 결정했다.

특허료가 없고 항만 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트라포드(TTP)는 심의 시 배제하고 시락 등 특정 공법 4개로 한정했다.

심의 당시 공사비 59억원인 공법도 있었지만, 74억원인 시락이 선정됐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심의 자료를 인천해수청이 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시락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술 보유 업체들은 일부 특정 업체의 기술적용이 일본 특허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맡은 청산도항과 신안 가거도항 공사에 시락공법이 반영됐다.

한 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한 국가어항이나 항만은 어김없이 시락이 반영됐다"며 "안줘도 될 특허료를 일본에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목포해수청에서 발주한 완도 금일 사동항은 TTP 공법이 적용됐다.

청산도항과 비슷한 여건인데도 시락이 아닌 TTP 공법을 선정했다.

TTP 2천851개가 투입되며 제작비용은 7억원이다.

완도군의회 한 의원은 "우리 기술이 있는데도 일본에 특허료까지 줘가면서 그들의 공법을 관행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 3월 시작한 청산도항 정비공사는 522억원을 들여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외곽시설 489m, 접안시설 확충(물양장 380m), 차도선 부두 30m 확충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