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웅동학원·딸 입시 의혹 검찰 수사 대상 장관 임명돼도 수사 받아야 하는 실정…검찰개혁 국면서 '부담 요인' 될 듯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일단 검찰은 사건 다수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신속하게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이 인사청문회와 여론 추이 등을 살핀 뒤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1건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총 11건"이라며 "이제 막 접수돼 있기 때문에 사건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딸(28)의 입시 특혜와 사모펀드 투자, 가족들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에 관련한 의혹들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왔다.
국민적 공분을 촉발한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4건으로 가장 많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 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딸의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웅동학원과 관련한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이 조씨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한국당은 웅동학원이 조씨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조 후보자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 발언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관련 사건은 형사1부로 배당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절차 등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일인 및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 부서에 모으는 것은 통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조치란 설명이다.
검찰은 외관상 사건을 한 곳에 배당하며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췄지만,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해명이 여러 갈래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추이 등을 지켜보고서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이번 고소·고발전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완수를 최대 과제로 내세운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개혁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검찰로서도 '통상적 처리'를 강조하지만,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자신들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