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내년 9% 증가한 9조원 추진"…'韓 백색국가 제외' 제소 대비 도쿄올림픽 계기로 외국 주요인사 영접 비용 509억원 반영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국제 여론전이나 타국과의 분쟁에 대응할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외무성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무성에 제출할 예산요구서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약 9％ 늘어난 7천939억엔(약 9조959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 분쟁 대응 태세나 외교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분야의 예산 증액 구상이 특히 눈에 띈다.
외무성은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경비를 올해 본예산(약 1억2천만엔)의 2배를 웃도는 2억5천만엔(약 29억원)으로 늘려 요구할 계획이다.특히 통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 인건비로는 약 1억5천만엔을 반영한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관련 비용이 7천만엔 정도 책정됐는데 2배 이상인 셈이다.
아울러 WTO의 제도 개혁을 위해 관련 회의 등에 참가할 경비를 올해 본예산의 2배인 1억엔으로 늘린다.
외무성이 WTO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것은 한국이 후쿠시마(福島)현 등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에 맞서 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한 후 국제기구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WTO 패소 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WTO의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 위원 수가 적어 제 기능을 못 한다며 "일본이 WTO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WTO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 때문에 제소당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WTO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외무상의 외교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예산 요구서에 담길 전망이다.
외무성은 외무상이 타국으로 출장을 갈 때 사용하는 전세기 비용으로 500시간분(10억5천만엔·약 121억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외무상 전세기 비용이 200시간분(4억2천만엔) 반영된 것에 비춰보면 2배 이상이다.
고노 외무상은 애초 전용기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에 전용기 도입을 보류하고 전세기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일본은 외무상이 그간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을 찾아가 교류하게 하는 등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늘리는데 전세기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무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주요 인사를 응대하는 경비도 44억4천만엔(약 50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올해 본예산에는 이런 비용이 1억엔에 불과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 사증(비자) 심사 도입 등 영사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비용도 3억1천만엔을 요구한다.
중국인 상대로 전자 비자 시스템을 도입하면 방일 한국인이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외무성은 인공지능(AI)을 갖춘 살인 로봇 무기 관련 규제를 국제회의에서 촉구하기 위한 비용(4천억엔)도 예산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