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은행권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으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다"며 "그 가운데 일부 상품은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 8천224억원 중 상당수가 원금 손실 위험에 처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합동검사를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 총리는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고령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하다"며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일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비위가 있으면 엄중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아울러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소극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