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로젝트 아냐…광장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어야" "정신장애인 정책 마스터플랜 만들어 내년 예산반영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예로 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박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시정을 펼치다 보면 반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반대 여론이 60%가 넘으면 재검토를 고려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소양(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청계천광장 (복원) 때 거의 80% 이상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시장도 나름 많은 소통의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이뤘다.청계천 복원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서울로 7017 때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사실 제동이 다 걸렸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노력했다"고 떠올렸다.
김 의원이 "사업을 반드시 2021년 5월에 마쳐야 하는가"라고 묻자, "일부러 늦출 이유도 없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일이고, (그 시점에) 완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거의 김영삼 정부 시절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며 "오해 중 하나가 마치 '박원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오랜 역사가 있고 시민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치적 행사를 금지한 광화문광장 예규와 달리 실제로는 광장에서 문화제를 가장한 정치적 행사나 심지어는 집회·시위까지 이뤄진다는 지적에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광장 예규나 사용 원칙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크게 보면 정치적 의사의 표현에 대한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도 백악관 앞 등에서 일상적으로 집회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일에 대해 일정한 관용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 갈등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헌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사전억제금지원칙'이 있어서 (사전에 정치적 집회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관련해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착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서북부 연장안은 종로, 은평, 경기 고양까지 관계된 일"이라며 "다른 지방에서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정무적인 노력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요청했다.
또 "시는 서부경전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계획이 가 있다"며 "일부는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라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 재활시설과 지원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정인 의원의 지적에 박 시장은 "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구청 등 관계자 모두가 모여 정신장애인 정책을 총정리하고, 개선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장애학생 바우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하는 게 (따로) 있는데 동시에 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