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교수 "과보호로 中企 경쟁력 못키워"…박영선 장관 "정부 지원, 惡이 돼선 안돼"

한경 밀레니엄포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 52시간제로 中企 어려움 실감
R&D 등 감안 못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이 되레 악(惡)이 돼선 안 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 장관,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편중 지원을 받은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2017년 기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총 1347개에 이른다. 박 장관은 “정책을 아는 기업만 반복해서 지원금을 타 간다”며 “(자금이 필요한데도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그동안 지속돼 온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있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일본에 치우쳐 있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상국가로는 (일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독일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자금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박 장관도 공감했다. 그는 “법안 통과 당시 벤처나 연구개발(R&D) 분야 등 근무조건이 특수한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국회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속이 탄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제도가 적용된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근로시간이 다른 업체들보다 길다. 유연한 탄력근로제 시행이 절실하다.

▷박 장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가 이 합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가 통과될 때 당시 벤처나 R&D 분야 등 업종별 근무조건 특수성을 자세하게 감안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본다.

▷박 교수=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중기 벤처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다.

▷박 장관=여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망이 어둡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빅데이터를 활용할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윤희숙 KDI 국제대학원 교수=각종 지원 사업이 많지만 중소기업의 영세성, 낙후성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 학계에선 정부의 지나친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지적한다. 하루종일 새로운 정부 지원책만 검색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288개(14조3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59개(2조3000억원) 사업이 있다. 성과 대신 지원금으로 연명한다.

▷박 장관=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정책적 혜택을 받은 기업을 뽑아보면 받아가는 기업만 받아간다. 지원이 악이 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된다. 중기부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이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국산 기술을 갖춘 소재·부품 기업을 키우려면 소재산업의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 국내외 밸류체인을 조성해주고 수요를 만들어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 장관=우선 일본에 치우쳐 있던 수입 전선을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대체국으로) 독일이 강력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달 말께 독일 관계자와 만나 새로운 협력 관계에 대해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본에서 주로 소재를 수입했던 기업들도 스스로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중기부가 도울 것이다.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벤처붐 성공 기준 중 하나는 코스닥지수다. 코스닥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인재와 자본이 모인다.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박 장관=코스닥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유니콘 기업이나 예비 유니콘 기업을 만나보면 코스닥 상장에 대한 이익이 예전보다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으로부터 대형 투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활성화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중국 선전 등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정보기술(IT)이 부흥한 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을 체감하고 정책에 녹일 필요가 있다.

▷박 장관=중국이 짧은 시간 엄청난 기술발전을 이뤄내는 동안 한국은 클라우드와 AI 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30년간 AI분야에 10조위안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제 AI 시장에서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에 슈퍼컴퓨터가 500대 있는데 그중 중국이 220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5대에 불과하다. 반드시 따라잡아야 하는 분야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국내 정부지원 R&D 과제는 성공률이 높지만 그만큼 실효성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성공률에 집착하는 대신 시장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부문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R&D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박 장관=국가 R&D 예산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서 동의한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R&D 지원 기간과 규모를 기업별 1년, 1억원의 ‘뿌리기식’ 지원에서 탈피해 최대 3년, 2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혁신 역량별로 지원금액을 달리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병건 SCM생명과학 대표=정부의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문이 바이오다.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박 장관=국내 벤처 투자금이 가장 몰려 있는 영역이 바이오이기도 하다. 내년 중기부 예산 가운데에서도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약 450억원을 편성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한·일 간 무역분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견고했던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 장관=한·일 간 무역분쟁은 단순히 두 국가 간 문제만은 아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저마다 새로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적 대전환기다. 중국도 독일 등 유럽 국가와 경제적 협력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가전전시회 CES엔 입성하지 못했지만 독일 가전박람회 IFA에선 기조연설을 한다. 독일은 공장 자동화 설비를 중국에 팔고, 중국의 통신기술을 사들이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에 치우친 글로벌 밸류체인을 다양화해야 한다.

심성미/나수지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