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

지소미아 조건부 재검토
이낙연 총리 제안 거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내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을 예정대로 그룹A(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다시 말한 것이다.

그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이미아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