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놓고 민주-한국 '신경전' 끝에 합의 못해 민주 "가족 증인은 전례 없는 일…靑 특감반 재판·수사 관련자도 안돼" 한국 "가족이 핵심 증인…87명 증인 명단 25명으로 압축, 바른미래당도 동의"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법사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명단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특히 송기헌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오전에도 둘만의 회동을 한 차례 더 가졌다.
하지만 '가족이 핵심 증인인 이상 청문회장에 꼭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맞서면서 끝내 증인 채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여야는 증인채택 합의의 마지막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차로 87명의 증인을 민주당에 제안한 뒤, 25명으로 압축해 다시 제안했고, 이 명단은 바른미래당도 동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증인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송기헌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입학, 사모펀드와 관련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다 수용했다"며 "하지만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청문회에 가족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 중 자녀 입학이나 국적·병역 문제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도 가족이 청문회장에 나온 적은 없었다"며 "더한 사례가 있으니 나중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송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현재 재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결돼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증인채택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가족들을 청문회에 부른 전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 잘하셨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깊이 개입한 의혹이 있었으면 전례를 대보라. 그렇다면 양보하겠다"라며 "단순한 신상털기의 문제가 아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가족의 일이라 모른다'고 하면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재반박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재판 중이니 양보할 수 있지만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옥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경우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합의 불발에 따른 향후 절차에 관한 질문에는 "그 뒤 벌어지는 상황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김도읍 의원),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송기헌 의원)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를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후 25명으로 압축했다.
한국당은 크게 ▲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 사모펀드 의혹 ▲ 딸 입시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증인 명단을 작성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경우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웅동학원 이사,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씨, 동생 조권씨, 기타 웅동학원 관계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임모씨, 코링크PE 총괄대표, 처남 정모씨, WFM 대표이사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등을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의혹 관련해서는 고교생이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조 후보자 딸에게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를 비롯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에는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옥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증인 명단에 넣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증인 소환 시도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결사 방어에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가족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장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온 가족을 모욕주겠다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치혐오와 피로감을 남기는 인사청문회는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가족은 절대 부를 수 없다"며 "그것은 패륜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딸 조씨에 대해서는 각 당 내부에서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후보자 딸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한국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 딸이 증언대에 설 경우 자칫 '동정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