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로 대·중소기업 상생체계 구축"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등에 엄정한 법집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 한경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 또한 용납돼선 안 되므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 성장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생태계 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꾀할 방침이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뿐 아니라 대기업 위험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설비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 행위는 엄중 제재하면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조 후보자는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하겠다"며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 대표적인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의 조사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 조직 쇄신과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취임하면 지난해 8월 마련된 조직쇄신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원의 전문성과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며, 직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