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현지시간)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당사국 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했다.한국 대표단을 이끄는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TT 제5차 당사국 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캐치올(catch all·상황 허가) 제도 등 선진적인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 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임 기획관은 "그런데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출 규제 조처를 한 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다자 수출 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 통제 규범을 악용해 무역 제한 조처를 한 나쁜 선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역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촉구했다.이번 한국 대표단은 외교부와 주제네바대표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과 방위사업청 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ATT 당사국 회의 기간 국제기구 및 주요 참가국과 양자 면담을 추진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대표단은 지난 26일 제네바 국제회의센터(CICG)에서 '재래식 무기의 전용(轉用) 방지'를 주제로 부대 행사를 열고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알렸다.행사에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쟁군비연구소(CAR), 영국 수출통제합동기구(ECJU) 등 유수 연구소 및 비영리단체(NGO)가 패널 및 연사로 참여했다.
2014년 발효된 ATT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 허가 때 여성·어린이 등 민간인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