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품목 R&D 예타, 경제성 분석 대신 효과성 분석 적용키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당정청이 논의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