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상용화에 5조원 투입…일본 수출규제 대응"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한다. 진단하는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한다.

당정청은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한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이내 가동한다. 당정청이 논의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이날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함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