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당 경제보복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 차질없이 진행" "소재부품장비, 긴 안목으로 키울 것…특정국가 과잉의존 탈피"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천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 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며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