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존도 낮추고 일자리 창출 효과…美 등도 유턴기업 늘리기 총력 정부, 작년 11월 유턴 문턱 대폭 낮춰…현대모비스, 대기업 첫 사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첫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유턴기업 첫 사례인 현대모비스의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하며 유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의 처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유턴기업이란 저렴한 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온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법은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효과는 크지 않았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61개사에 그쳤다.
복귀 이전 진출 국가는 중국이 56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개사, 방글라데시와 캐나다 각 1개사였다.기업 규모는 중소기업 59곳, 중견기업 2곳으로 집계됐다.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은 해외 현지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및 브랜드 효과, 우수인력 활용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국내 고임금 부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외 공장 청산 및 양도의 어려움 등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천대 제조기업 가운데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해외 진출 기업의 96%는 여전히 유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공장의 국내 복귀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제조업 공장의 미국 복귀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대로 할리 데이비드슨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만 정부도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기는 자국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국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턴기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생산량 기준 25%(기존 50%)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제조업만 유턴기업이 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현대모비스는 유턴기업의 문턱을 낮춘 종합대책에 힘입어 해외 공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한 첫 대기업이 됐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기공식에서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등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현대모비스의 유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투자에 따른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