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한·미·일 3각 정보공유, 위기상황선 쓸모 없어…지소미아 종료 전 한국 생각 바꾸길"

사진=미 국무부 마크

미국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주고받는 한·미·일 3각 정보 공유는 위기상황에선 사실상 쓸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될 때까지 시간이 남은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시간으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목록)에서 한국 제외’ 결정을 철회하면 한국은 지소미아를 되살릴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 당국자는 “중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한·미·일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부연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갈등이)정보공유 협정(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아직 완전히 (가능성이)사라진건 아니다. 희망적으로 (관계를)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대변인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 방어를 더 어렵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