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의 민주주의 제도' 본격 도입

민선7기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숙의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숙의가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먼저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총 4개 세션에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후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조사는 도가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에 의뢰해 진행된다.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여명의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분임 으로 나눠 1박 2일 토론회에 참여한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기본소득의 입법화는 미래의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현재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며 “이번 공론화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정책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1월까지 토론회 공론화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