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거래조약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입력
수정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7일(현지시간)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막기 위한 '무기거래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그런데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 기획관은 또 "이런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며 우려를 표명한 뒤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의 근거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부정으로 반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정부 대표단은 외교부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30일까지 이어지는 당사국회의 기간 국제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