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 지도부회의서 '좌고우면 말고 가자' 의견 모아…"청문회 분수령" 민주 지도부, 檢수사 공개비판 나서…이해찬 "전례없는 행위" 직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개시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조 후보자가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기회를 가질 경우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하고 '적격'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와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조 후보자가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 적임자론'을 거듭 부각했다.당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당 지도부 회의에서 후보자가 당당하게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할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자는 분위기가 확고했다"며 "청문회가 분수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 등이 확산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청문정국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기류도 있지만 '중도 사퇴'는 결코 안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우세하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 이후 청문회까지 버티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를 통해 돌파한다는 기류는 그대로"라며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이 소명돼 국면이 전환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상징성이 큰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검찰·사법개혁이 좌초되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며 9월 정기국회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깔려잇다.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많지만 야당의 공세로 부풀려진 것이 많고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중도 사퇴는 없다"며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이 거짓이라고 드러날 것이라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민주당은 한국당이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며 대야 공세도 강화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아닌, 신상털기와 모욕주기식의 '가족청문회'를 열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이라며 "'패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 임명이 부담스러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당 일각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수사 지휘권자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 것에 따른 부담이 없지 않다"며 "장관 임명에 큰 암초가 나타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한편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성토하는 기류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의원회의에서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저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설훈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컴퓨터 문서파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 "피의사실 공표죄"라며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수사기밀 또는 수사자료가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또는 검찰개혁을 좌초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이 조 후보 관련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결기'(?)로 국회 감금 폭력사건 59명 자유한국당 범법 의원들에게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하라"며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임의동행하라! 추상같은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짧은 생각 몇가지'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맸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 내부 저항을 위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해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면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강조했다.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고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압수수색이 청문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지자 결집에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