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이 내달 6일 서울 시내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28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17개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서울 강남구 페마스쿨교육장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은 효창6구역재개발, 이문3구역재개발, 철산8·9단지재건축, 청담삼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 신반포4지구재건축, 방배5구역재건축, 방배14구역재건축, 방배6구역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재건축, 개포주공 4단지재건축,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자양1구역재건축,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둔촌주공재건축, 공덕1구역재건축, 잠실진주재건축 등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을 앞둔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다.
이 밖에도 10개의 조합이 서면으로 위임 결의에 동참했다.이날까지 이번 시위에 참여겠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80곳을 넘는다.
이들 조합은 내달 6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야간촛불집회를 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기와 더불어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모집공고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 조합장 30여명은 내달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만약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미래도시시민연대는 내달 시위에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총 참여 인원 최소 1만명 이상, 최대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계획이 성사되면 15년 만에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날 전망이다.
앞서 2004년 당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의 재건축 조합원 2천500여명(경찰 추산)은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2006년에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53곳이 결성한 '서울시재건축연합회'가 출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