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장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관리' 조치…韓, 징용 문제 해결 나서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8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며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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