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 130% 가까이로 치솟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도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증했다는 것이다.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