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文케어' 때문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130% 가까이 치솟았다는 시각이 많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도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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