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문제·수출규제 조치 연계 장본인은 일본…지소미아 공은 日에 넘어가" "한미·한미일 공조 입장 확고…日, 우리 손 잡아줄 것 기대" "한미동맹은 66년간 뿌리내린 거목" 균열 우려 일축하며 "오히려 업그레이드할 것" "해외 기술기업 M&A 적극 지원…차세대잠수함·경항모·정찰위성 구축"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며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막말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지만,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급을 거론하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는 "그것은 틀린 주장으로,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토대로 66년간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으로,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으로부터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우호국과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며 "미국은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에 우리의 종료 조치에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의미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측이 우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과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미측과는 수시로 내부 검토과정을 공유해 오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금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군정찰위성·경항모·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 안보자산 증대가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사겠다는 의미라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지소미아 종료가 결국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이 관계자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서 "외교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에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우리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 된다"고 언급했다.